호남권에는 오랫동안 도산 전문법원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광주지방법원 파산부가 맡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법원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접수처 이름과 실무 기준이 함께 바뀌었으니, 준비 중이라면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법원 출범으로 달라진 점
광주회생법원은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대전·대구와 함께 2026년 3월 신설되었습니다. 도산 사건만 다루는 재판부가 상시 운영되므로 판단 기준이 일정해지고, 사건이 일반 민사와 경쟁하지 않아 처리 속도에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 구분 | 개원 이전 | 개원 이후 |
|---|---|---|
| 담당 |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 광주회생법원 |
| 재판부 성격 | 일반 법원 내 전담부 | 도산 전담 독립 법원 |
| 실무 기준 | 재판부별 편차 | 준칙 중심으로 통일 |
| 진행 중 사건 | – | 새 법원으로 승계 |
이미 접수한 사건이 있다면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이어지고 서류에 표시되는 법원명만 바뀝니다. 지역별 상세 안내는 광주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채권자 목록
모든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어렵지 않지만 대부업체,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업체, 개인 간 차용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원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자료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정리되지만,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1년치 이상 준비해 두면 대부분의 보정 요구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빠뜨렸다가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해 잊고 있던 저축성 보험은 반드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과 파산, 판단 기준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갚을 능력이 남아 있으면 회생, 남아 있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의 지속성과 보유 재산으로 갈립니다.
| 기준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지속적 수입 필요 | 변제 능력 없음 |
| 재산 | 유지 가능 | 원칙적으로 환가 |
| 소요 기간 | 3년 변제 후 면책 | 통상 6개월~1년 |
| 자격 제한 | 결격사유 아님 | 일부 직업에 제한 |
| 적합한 상황 | 직장이 있고 집·차를 지키고 싶을 때 | 고령·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
광주·전남 신청자가 자주 막히는 지점
농업·수산업 소득의 계절성
수확기와 비수확기의 소득 차이가 커서 특정 시기 자료만으로는 평균을 잡기 어렵습니다. 연 단위 소득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정하고, 계절 편차의 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농기계 할부가 남아 있다면 담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 폐업 후의 잔존 채무
상권 침체로 폐업한 뒤 사업자 대출과 임대차 관련 채무가 함께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업 사실증명, 임대차 정산 내역, 사업용 계좌 자료를 모아야 채무 성격이 정리됩니다. 폐업 후 근로자로 전환했다면 두 시기의 소득 자료를 모두 준비합니다.
전남 시·군 거주자의 접근성
목포·여수·순천처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법원 방문 부담을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신청과 보정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청사를 직접 찾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면담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다르니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신청인이 챙길 것 |
|---|---|---|
| 사전 검토 | 채무·소득·재산 파악 | 신용정보 조회, 통장 정리 |
| 서류 수집 | 부채증명서·소득자료 확보 | 채권자별 발급 요청 |
| 신청서 접수 | 전자소송 제출 | 사건번호 확인 |
| 금지·중지명령 | 추심·압류 정지 | 압류 통지서 제출 |
| 보정명령 | 부족한 자료 보완 | 기한 엄수 |
| 회생위원 면담 | 소득·생계비 확인 | 가감 사유 소명 |
| 개시결정 | 변제 시작 | 첫 납입일 확인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압류 실효 확인 |
| 변제 수행 | 36개월 납입 | 연체 방지 |
|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 신용정보 해제 확인 |
표에서 보듯 신청인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구간은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대기와 대응이 반복되므로, 초반에 서류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월 납입액을 미리 가늠하는 방법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 정하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채무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 월평균 소득을 구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평균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계비를 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이 원칙입니다.
-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그대로 월 납입액이 됩니다.
- 가용소득 × 36개월이 총 변제액이며, 나머지 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보다 크면 그만큼 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4인 가구의 생계비는 1인 가구보다 훨씬 크게 인정되므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 자료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증 질환 치료비나 미성년 자녀 교육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가산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한 사적 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원금 감면 폭과 강제력에서 차이가 있어, 채무 규모가 크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법원 절차 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각이나 폐지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신뢰를 잃으므로, 첫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 기간 변제한 이력이 있으면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3월부터 호남권 도산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 기존 진행 사건은 자동 승계되므로 재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자 누락은 면책 불가로 직결되니 신용정보 조회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 계절성이 큰 소득은 연 단위로 평균을 내고 사유를 함께 기재합니다.
- 회생과 파산은 소득의 지속성과 보유 재산으로 갈립니다.
- 실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직전 법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