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서류를 그곳에 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도산 사건은 2023년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이 전담하기 때문입니다. 분당·판교의 고소득 직장인부터 수정·중원의 자영업자까지 사정이 제각각인 지역이라, 접수처와 함께 소득 구조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성남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은 법이 정한 법원에만 접수되는 전속관할입니다. 성남지원은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할 뿐 회생·파산 창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이 가깝다고 그곳에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이송되어 시간만 흘러갑니다.
| 주소지 | 민사 사건 | 개인회생 접수 |
|---|---|---|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성남지원 | 수원회생법원 |
| 하남시·광주시(경기) | 성남지원 | 수원회생법원 |
| 용인시 | 수원지방법원 본원 | 수원회생법원 |
| 서울 송파·강남 | 서울동부·중앙 | 서울회생법원 |
분당에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거리인 송파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도 주소지 한 줄로 담당 법원이 갈리니 등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상세 안내는 성남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안 되나
흔한 오해입니다. 소득 상한은 요건에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월 납입액이 올라갑니다. 판교 IT 업계처럼 연봉과 성과급이 큰 직군은 납입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 — 최근 6개월에서 1년치를 평균 냅니다.
- 성과급·스톡옵션 행사이익 — 일시금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 소득이 높아도 가구원 수 기준 표준액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그대로 월 납입액이 됩니다.
- 총 변제액 — 가용소득 × 36개월이며, 나머지가 면책 대상입니다.
채무가 크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3년간 상당 부분을 갚게 되므로, 면책되는 금액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고 실익을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이 많을 때의 청산가치 문제
| 재산 | 평가 방식 | 필요 서류 |
|---|---|---|
| 아파트 | 시세 − 담보 대출 잔액 | 등기부등본, 시세 자료 |
| 전세보증금 |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 자동차 | 중고 시세, 할부는 별도 | 자동차등록원부 |
| 보험 | 해약환급금 기준 | 환급금 확인서 |
| 퇴직금 | 예상액의 일정 비율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
| 주식·가상자산 | 평가 시점 시가 | 잔고증명, 거래내역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납입액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계좌는 본인이 잊고 있어도 조회로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성남 신청자가 자주 막히는 지점
스톡옵션과 성과 보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의 처리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조건이 남아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사내 규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시가지 자영업의 매출 자료
수정·중원 일대 소규모 점포는 현금 매출 비중이 있어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 사업용 계좌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함께 내어 순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권리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등기 전이라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권리 자체에 가치가 인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빠뜨리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전 채권자 부채증명서 — 대부업체·개인 채권 포함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성과급 지급 내역, 계좌 거래내역 1년치
- 재산 자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증권·가상자산 잔고증명
-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지급명령·소장·압류 통지 등 수령한 법적 서류
진행 중에 소득이 바뀌면
3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직, 승진, 실직, 육아휴직처럼 소득이 달라지는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언제 알리느냐입니다.
| 변화 | 대응 | 주의점 |
|---|---|---|
| 소득 감소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청 |
| 실직 | 변경 신청 또는 유예 요청 | 구직 활동 자료 준비 |
| 소득 증가 | 필요 시 계획 조정 |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고 |
| 목돈 발생 | 조기변제 검토 | 잔여 기간과 이익 비교 |
| 연체 누적 | 즉시 소명 후 보충 납입 | 3개월분 누적 시 폐지 위험 |
변제계획이 폐지되면 그동안 납입한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된 상태로 남고 채무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연락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미리 알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연봉이 높은데 실익이 있을까요
채무 규모와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3년간 낼 총액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굳이 절차를 밟을 이유가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채무가 소득의 몇 배라면 면책 효과가 큽니다. 대략적인 가용소득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절차를 시작하면 오히려 압류가 정지되어 오가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담보권은 절차 밖에서 행사되므로 대출을 계속 갚는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납입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
- 성남·하남·광주(경기)의 개인회생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성남지원은 도산 사건을 받지 않으며, 인접한 송파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 소득 상한은 없지만 소득이 높으면 월 납입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 스톡옵션·성과급·가상자산은 재산 또는 소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도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전 가용소득을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