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개인회생 | 전세보증금과 가구원수가 결과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0대 개인회생의 결과는 소득보다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가 가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변제금이 완전히 달라지고, 보증금 규모가 변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인천 거주자의 접수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입니다.

가구원 수가 만드는 차이

변제금은 소득에서 가구원수별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같은 세후 300만 원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가구원 수	법정 생계비 (월)	세후 300만 원일 때 가용소득
1인	1,538,542원	약 146만 원
2인	2,519,575원	약 48만 원
3인	3,215,421원	가용소득 없음
4인	3,896,842원	가용소득 없음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분담이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구는 계산이 한 단계 복잡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은 지키되 값을 치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전세금을 내주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을 변제 총액에 얹는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공제되고,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 채무도 함께 계산됩니다. 인천에서도 검단·청라·송도처럼 보증금이 큰 지역은 이 계산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부가 함께 빚이 있다면

부부라도 개인회생은 각자 별도 사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청한다면 같은 가구원을 중복해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없으므로 배분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히 한쪽이 다른 쪽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한 명만 면책받아도 보증 채무가 남으니, 보증 관계부터 표로 정리해 보세요.

방향은 1분 자가진단에서, 금액은 예상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것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임대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가능한가요? 소득이 끊긴 기간이라면 복직 후 소득 실적을 쌓아 신청하는 편이 계획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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