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개인회생 | 폐업 순서와 교육비 부담을 함께 계산하기

결론부터 말하면, 40대 개인회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폐업부터 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면 소득이 사라져 신청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연령대입니다. 인천 거주자의 접수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입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가 다릅니다

구분	사업 유지하며 신청	정리 후 취업해 신청
소득 요건	사업 순수익으로 충족	급여 두세 달 실적 필요
증빙	매출·경비 자료 필요	급여명세서로 단순
적합한 경우	월 순수익이 생계비 초과	적자 누적 구조
주의	매출 소명 부담	공백기 압류 위험

판단 기준은 수익성입니다. 월 순수익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유지하며 조정하는 쪽이 낫고,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면 정리 후 근로소득으로 계획을 세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폐업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0대 가구의 실제 지출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고, 사교육비는 가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료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자료로 소명해 가산을 검토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다릅니다. 실제 지출과 인정 생계비의 격차를 미리 알고 계획을 짜야 이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법정 생계비 (월)	세후 300만 원일 때 가용소득
1인	1,538,542원	약 146만 원
2인	2,519,575원	약 48만 원
3인	3,215,421원	가용소득 없음
4인	3,896,842원	가용소득 없음

순자산과 청산가치

40대는 보증금, 차량, 보험,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 항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합계가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을 정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구조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행동은 은닉으로 다뤄지니 절대 피하세요.

방향은 1분 자가진단에서, 금액은 예상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을 유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 소득이 변제 재원이라면 오히려 유지가 전제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데요?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으니 별도 분납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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