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발생 원인을 가려 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 거주자의 접수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입니다. “투자 빚은 안 된다”는 말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뒤섞인 오해입니다.
투자 손실은 낭비·사행행위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에서 낭비나 사행행위로 인한 현저한 재산 감소를 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투자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 자산 운용이라 그 자체로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개인회생은 3~5년 성실 변제를 전제로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라, 발생 경위가 면책의 장벽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건은 경위의 도덕성이 아니라 기록의 정합성입니다.
남은 코인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남은 가상자산을 몰래 현금화해 숨기는 것입니다. 거래소 입출금 기록과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며,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절차 전체가 무너집니다. 남은 자산은 재산 목록에 올리고 처리 방향을 절차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증권사 거래내역서, 거래소별 입출금·체결 내역, 대출금 입금과 투자금 이체를 잇는 계좌 기록입니다.
소득별 탕감률 시나리오
채무 1억 원을 가정했을 때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 가구·소득 (채무 1억 기준) | 월 변제금 | 3년 총 변제액 | 탕감률 |
|---|---|---|---|
| 1인 · 세후 250만 원 | 약 96만 원 | 약 3,461만 원 | 약 65% |
| 1인 · 세후 300만 원 | 약 146만 원 | 약 5,261만 원 | 약 47% |
| 3인 · 세후 380만 원 | 약 58만 원 | 약 2,104만 원 | 약 79% |
| 4인 · 세후 450만 원 | 약 60만 원 | 약 2,171만 원 | 약 78% |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 있으면 변제액은 올라갑니다.
신청 전에 멈춰야 할 것
첫째, 복구하겠다며 추가 차입으로 재투자하는 것. 채무만 키우고 심사에서 최악의 사정이 됩니다. 둘째, 특정 지인 채무만 먼저 갚는 것. 편파변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신청을 결심한 순간부터 자산 변동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소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투자 손실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거래 기록으로 설명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마이페이지에서 입출금 내역과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을 수 있고, 증권사는 거래원장과 잔고 증명을 발급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계정 화면 캡처와 입출금 은행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해 보정명령이 반복됩니다.
준비할 항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얼마를 넣었는지,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출로 투자했다면 그 대출이 채권자 목록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빌려서 투자한 경우
- 신용대출·카드론으로 투자했다면 그 대출이 채무이고 잃은 원금은 채무가 아닙니다
- 증권 미수·신용거래로 반대매매가 났다면 남은 미수금이 채무로 남습니다
- 지인에게 빌려 투자했다면 신용조회에 잡히지 않으므로 직접 기억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남은 자산을 신청 직전에 처분해 특정 채권자만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인천에서 진행할 때
거래소·증권사 자료는 온라인으로 발급되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이뤄지며, 인천 전역과 부천·김포 거주자가 모두 이곳으로 옵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법원 방문 횟수도 줄어듭니다.
방향은 1분 자가진단, 금액은 예상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은 비용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미수금 반대매매 채무도 되나요? 됩니다. 증권사 미수 채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목록에 넣습니다. 세금 체납이 함께 있으면요?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별도 분납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564조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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