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가게를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폐업하면 소득이 사라져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이 무너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천 거주자의 접수처는 인천지방법원 본원(미추홀구 학익동)입니다.
폐업 전과 후, 경로 비교
| 구분 | 사업 유지하며 신청 | 정리 후 취업해 신청 |
|---|---|---|
| 소득 요건 | 사업 순수익으로 충족 | 급여 두세 달 실적 필요 |
| 증빙 난이도 | 매출·경비 소명 필요 | 급여명세서로 단순 |
| 적합한 경우 | 월 순수익 > 생계비 | 적자 누적 구조 |
| 위험 요소 | 매출 변동 | 공백기 압류 |
수익이 나는 가게라면 유지하면서 조정하는 쪽이 낫습니다. 변제 재원이 사업 소득이므로 법원 입장에서도 사업 계속이 계획의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적자를 빚으로 버티는 구조라면 정리하고 근로소득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매출 소명이 사건의 절반
신고 소득과 실제 수입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보다 실수입이 크다면 매출 통장과 카드 정산 내역으로, 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적다면 임대료·재료비·인건비 증빙으로 순수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가지 숫자(신고소득·통장 흐름·주장 소득)가 서로 맞아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매출을 한 계좌로 받으세요.
보증금·권리금·세금
상가 보증금은 연체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이 재산으로 반영되고,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평가가 갈립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세금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과 직원 4대 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금융 채무와 분리해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록을 만들 때 금융·거래처·세금·임금 네 칸으로 나눠 적으면 실익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사업자 대출과 정책자금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과 개인의 채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도 마찬가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름이 바뀌어 있으므로 현재 보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은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라 절차가 끝나도 남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납부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전체 그림이 맞습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밀렸다면
- 임금·퇴직금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일반 채무와 같은 줄에 세울 수 없습니다
- 체불 사실이 있으면 근로감독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직원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했다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규모와 관계없이 목록에는 전부 기재합니다
폐업 신고 시점의 실무
폐업을 먼저 하면 소득이 사라져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적자 영업을 이어가면 채무가 늘어납니다. 정답은 사업의 회복 가능성과 다음 소득이 언제 생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취업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추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인천은 남동·부평 산단 협력업체와 상가 밀집 지역이 넓어 업종 전환 사례가 꾸준하며, 접수처는 인천 전역과 부천·김포까지 인천지방법원 본원 한 곳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받지 못한 매출채권은 내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평가액이 내려갑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독촉 기록을 모아두세요. 반대로 내가 지급하지 못한 외상 대금은 채무이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는 받을 것과 줄 것을 같은 표에 놓고 정리하는 편이 누락이 적습니다.
방향은 1분 자가진단, 금액은 예상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은 비용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인천 소상공인 지원이 있나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채무조정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재창업은 가능한가요? 금지되지 않지만 변제 기간 중 자금 출처와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564조 ·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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